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면허대여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허와 조건 및 자격이 필요

우리나라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허와 조건 및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는 적절한 면허를 가진자에게 건설의 권한을 부여하고 부실공사나 부실계약, 담합등의 행위를 저지하도록 하여 안전을 기하고 자격을 확실시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업체의 자격을 갖추게 하여 전문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지반을 다지고 철근을 세워 뼈대를 만든 후 여러 부수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 단일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전문성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기에 법률에 따른 계약관계로 얽혀 공정별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자금이 탄탄한 대기업이 공사의 총체적 진행을 맡게 되고 각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일을 수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 업체중 한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도급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안이 되어 자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안을 살펴본다면 공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자 및 안전책임자를 배치하지 않는 행위, 안전점검 미실시나 정상적인 면허보유가 미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으로 그칠 수도 있으나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안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우리나라는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슴아픈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는 무고한 시민이 죽음에 이르거나 다치게 되는 대형사고 라고 인지하는데 이때 건설에 참여한 업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건설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하자는 없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안을 토대로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건설과 관련하여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요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면허대여 사안입니다. 이 경우 불법대여로 인해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사안으로도 연계되기도 합니다. 단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다면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한 업체, 면허를 빌려쓴 업체등 그 인물과 대표자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공사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단순히 면허를 빌려준 행위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취소 또는 말소의 수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양할 수 있기에 사안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조력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면허대여 사례

A씨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회사가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진행하려고 하였는데요. 그중 직원의 가족이 업체선정 과정 리스트에 올랐지만 자격미달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직원의 가족의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사실을 전혀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직원은 책임자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의 면허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격을 갖추고 업체선정 리스트에 올려 평가를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면허대여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사안의 중심에 있는 대표였기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면허대여 사안을 인지하고 업체선정과정에 있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데하지만 A씨는 해외 출장중이었고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사안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집중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면허대여 사안을 저질렀음에도 대표인 A씨에게 숨기려는 노력을 한점, 또한, 서류상으로도 A씨가 눈치챌 수 없도록 조작하였고 A씨가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점, 어떤 위반사안이 발생하여 사고가 생기기 전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

A씨는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나 교육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단 한차례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면허대여 사안에 연루된 적이 없었는데 이는 A씨가 대표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존재하여도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직원의 단독범행으로 이루어진 행각이라고 여론이 기울면서 혐의 없음으로 사안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서는 조금만 늦게 조치하였다면 위험한 상황임은 분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면허대여 행위였기에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례는 잘 해결된 사안이지만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면에서 죄책이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만약 해당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