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고용하여 범죄의 규모를 더욱 크게 만들었고
보이스피싱, 이는 목소리 Voice 와 개인정보Private data 와 낚는다 Fishing의 합성어로 형성된 단어입니다. 이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을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범죄의 형태인데요. 비교적 과거에는 어눌한 조선족 목소리로 단순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수법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냈지만 피해 상황이 금방 전파되었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어눌한 목소리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만 하더라도 이를 알아채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연스러운 말투를 연습하거나 한국인을 고용하여 범죄의 규모를 더욱 크게 만들었고 수법도 더욱 악랄해 졌습니다. 가령, 대기업의 공개채용 응시자의 정보를 입수하여 마지막 면접과정을 거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귀사에 합격하였으니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또는 계좌번호를 비롯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대기업 합격소식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없이 정보를 넘겨줍니다. 이처럼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니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AI를 이용하여 지인이나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는 돈을 빌리는 수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수익 알바 및 심부름이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와 연관되어 고수익 알바 및 심부름이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얻게된 피해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하는데요. 전문기술을 보유한 경우 고수익알바라는 말이 익숙하겠지만 단지 심부름만으로 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의심이 될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이나 투자등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나 유튜브나 SNS콘텐츠를 이용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고수익에 대한 갈망이 높아졌으며 최저시급이 만원에도 못 미치는 현 상황을 보았을때 희망 가득한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알바’ , ‘심부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에 가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은 커녕 정당한 노동 또는 근로인 것처럼 포장하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으로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놓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A씨는 수능을 치르고 대학교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 입학식까지 여유가 있었기에 알바를 알아봤는데요. 그때 ‘고수익 알바’라는 타이틀을 보게 되었고 이력서를 제출하여 전화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날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A씨는 마음이 들떴다고 했는데요.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잘 오고 있냐는 연락과 함께 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계좌번호를 묻는 물음에 의심보다는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을 상대로 온갖이유를 들어 알바비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상태였기에 일도 하지 않았는데 계좌번호를 묻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심하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회사근처에 다다르자 A씨의 계좌로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A씨는 당황하였지만 곧 회사직원이 A씨를 마중나와 상황을 설명하였는데요. 최근 계좌번호 도용사건이 많아서 필수적으로 입금절차를 거쳐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ATM으로 안내하고는 입사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출하여 재무팀에 넘겨주면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는 커피를 사러 간다고 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A씨는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서에 이르러 조사를 받기 까지 본인이 어떤 이유로 잡혀왔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A씨가 알바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는데요. 경찰의 입장은 A씨가 ‘고수익알바’ 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보이스피싱 현금운반책 또는 보이스피싱 심부름의 공범이라고 파악한 것입니다.
미필적고의에 따른 인식조차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창창한 나이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난감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모든 증거가 A씨를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지목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사례는 조금은 다른면이 있는데요. A씨는 ‘고수익알바’ 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수익알바가 보이스피싱 심부름인 점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정상적인 이력서 제출, 비대면 면접,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번호 제출등은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A씨에게 보이스피싱 심부름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으며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것인가 하는 의심의 여지도 없었기에 이는 미필적고의에 따른 인식조차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죠. 또한, 계좌번호, 본인확인, 입사지원금 등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에 A씨를 믿게하기 좋은 명목이었습니다.
사안에 피해자로 연루된 것이라고 무고함을 주장
게다가 A씨는 해당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기에 범죄행각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었는데요. 사회초년생의 나이인 A씨는 회사의 요구에 어떤 반대되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되어 사안에 피해자로 연루된 것이라고 무고함을 주장하였는데요. 물론 외관적으로 보았을때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 정도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A씨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A씨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정보와 증거물을 제출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혐의를 상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