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간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지하철 라인과 안전한 스크린 도어, 쾌적한 환경, 무선인터넷이용까지 어느것 하나 빠지지 않는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사람들이 교통체증이 없는 지하철에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출퇴근시간에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몰려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는등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사람들 간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지하철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안에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직접 접촉하여 불쾌감을 일으키게 한 정황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카메라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은밀한 곳을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으로 촬영을 하여 성적인 만족을 채우려 하였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에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가 범죄의 의심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수나 오해로 벌어지는 일들은 해명과 항변이 필수
많은이들은 이에 휴대전화의 편리성에 대한 기능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소지하였다고 하여 모두를 잠정적 범죄자로 치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제처에서는 카메라의 촬영버튼을 누를때 무조건 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효용성이 떨어지는데요.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처음 촬영버튼을 누를때만 소리가 나고 이후에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대전화 화면이 터치스크린으로 제작되어 의도와는 다르게 마찰로 인해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로인해 카메라등 촬영 행위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촬영물은 자동으로 저장되기도 하기에 그 결과물이 남아 유죄의 증거로 작용하기도 하죠. 따라서 실수나 오해로 벌어지는 일들은 해명과 항변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중고 핸드폰을 구매하여 지하철에서 둘러보던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오해를 받게 되어 곤혹을 치르게 된 A씨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A 씨는 값비싼 휴대전화를 중고로 저렴하게 구매하였고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학교에 갈 시간이 되어 지하철에 몸을 싣게 됩니다. A 씨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의자에 앉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조작하였는데요. 하지만 지하철이 급정거하게 되고 A 씨는 넘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자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가 널찍해 지면 그때 다시 조작해보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A 씨는 휴대전화를 켜둔 채로 주머니에 넣었고 주머니의 원단 마찰로 인해 휴대전화의 버튼이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휴대전화 기능인 랜턴이 실행되었고 주머니 사이로 비치는 불빛에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이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A 씨는 사안을 인지하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불빛을 끄려고 했으나 주머니의 마찰이 이번에는 카메라를 실행시켰고 A 씨가 꺼내는 순간 촬영 버튼이 눌리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앞에 앉아있던 여성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사진첩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정말 실수였기에 결백함을 주장하였고 사진첩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B씨는 몰카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지고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실수로 찍힌 사진한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중고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것이기에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사진을 삭제한 이력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첩 휴지통에서 다량의 여성의 신체 사진과 노골적인 영상이 발견되었고 해당 영상과 사진은 몰카임을 확신하고 A 씨를 몰카 혐의로 체포하였는데요. 경찰은 몰카의 증거가 발견된 이상 A씨가 중고로 휴대전화를 구매했다는 등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 주인과 한패가 아니냐며 의심을 계속 하였는데요. A씨는 휴대전화를 중고로 구매한 내역과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몰카원본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하고 당황했던 나머지 눈물까지 났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지고 중고로 구매할때 나누었던 대화내용, 휴대전화 판매가액,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이 5년전 촬영한 원본이며 1개월전 삭제한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또한 사안을 분명하게 하였는데요.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 지하철에서 실수로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었기에 풀어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이어 A씨에게 여죄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A씨를 몰카범으로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동종범죄이력이 없었던 점도 A씨가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에 해당했습니다. 사례의 A씨는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만약 A씨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