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스타트업 법적 이슈 6가지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는 사업 모델과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법적 이슈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업 초기에 간과한 법적 문제가 향후 기업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자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법적 이슈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창업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와 실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법적 이슈 첫 번째,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

스타트업의 첫 번째 법적 절차는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입니다. 법인격을 갖추면 개인 사업과 달리 책임이 제한되고 투자 유치와 계약 체결 등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는데, 사업 목적과 규모,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 작성, 이사 선임, 자본금 납입, 주주총회 개최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세 신고 등 세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창업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스타트업에게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은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혁신성과 차별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특허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발명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즉시 특허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을 적극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을 통해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야 하며 상표 등록 후에는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상표를 적극 사용하여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이나 영업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어 유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창업자 간 법적 관계 정립

스타트업 법적 이슈 중에 중요한 부분이 공동창업자와의 법적 관계입니다. 스타트업은 공동창업자와 팀을 이루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창업자 간 책임과 역할, 지분 구조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업자 간 법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주주간 계약서 체결입니다. 주주간 계약서에는 이사 선임, 의사결정 방식, 지분 처분 제한, 경업 금지, 퇴사 시 지분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또한 창업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상 구조와 퇴사 조건 등을 합의하여 후속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발생할 공동창업자로 인한 스타트업 법적 이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

초기 스타트업은 열정과 의지로 뭉친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특성상 업무량이 많고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 근로 시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인턴을 활용할 때는 차별 금지, 근로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불이익 처우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보안 규정 준수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의 이면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어 스타트업 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적절한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타트업 법적 이슈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부분인 만큼 사전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대부분이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만큼,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데이터 유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체적인 정보 보안 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 유출 사고는 스타트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초기 스타트업에게 투자 유치는 성장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투자 계약 조건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지분이 심각히 희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계약 시 창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투자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력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지분 매각 시 우선매수권, 동반매각청구권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은 창업자의 지분 가치에 직결되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특약 조항을 수용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성과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점검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때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 스타트업일수록 경영진의 법률 역량이 부족한 만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