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 이라는 별명이 붙은것이 무색할 정도로
한때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마약범죄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마약청정국’ 이라는 별명이 붙은것이 무색할 정도로 마약을 접하는 비율이 단기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통계를 살펴보면 ‘마약류 범죄계수’ ’20’이 넘어간다면 ‘마약범죄통제 어려움’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는 급속한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10년전 ‘마약류 범죄계수’가 ’18’에 해당했고 최근에는 ’36’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10년에 걸쳐 그 위험 수치가 두배 가까이 증가한 추세를 살펴보았을때 이는 위험한 수준으로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마약사범은 범죄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암수범죄에 해당하여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아 실제 마약사범을 통계수치의 4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는 불법마약뿐만 아니라 의료용마약 까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비율이 줄었다고 합니다.
담배보다 마약을 하는 것이 또래들에게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고
하지만 담배보다 마약을 하는 것이 또래들에게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고 담배는 시시하고 마약은 대단한것 으로 인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담배흡연 비율은 줄고 마약을 접하는 비율은 늘었으니 심각성은 비슷한 수준이며 위험성은 더욱 증가된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맛있는 음식에 대해 중독성을 표현하기 위해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여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마약핫도그, 마약김밥, 마약떡볶이등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텐션이 높은 사람을 향해 ‘약’을 먹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말들은 유머가 아닌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마약’이 들어간 음식점의 상호명은 더 이상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특별자수기간을 두어 자수를 독려하는등 마약근절을 막기위해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약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면서 마약을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지만 하여도 처벌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정황과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마약소지 혐의 사례
A 씨는 하루 2/3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운전과 물건의 분류 및 세척 작업에 몰두하였기에 업무량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어 최근 질병에 걸리는 등 바쁜 삶을 살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마약을 발견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사업장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다면 난감해 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합니다. 게다가 A씨는 사무실 책상위에 물건을 올려두었을 뿐 직원에게 이를 팔거나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며 이를 훔쳐 판매를 시도한 직원의 잘못인 점을 어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A씨는 마약소지 혐의를 피하려고 생각하였다면 이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겼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A씨는 투약사실에 대해서는 당당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마약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음성이었고 A씨의 진실된 변론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지하였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변함 없는 사실이었기에 난감했다고 했는데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초범이고 서둘러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범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권유 또는 판매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점, 의도적으로 마약을 손에 넣은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점을 어필 하였는데요. 마약소지 사안은 마약범죄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변론을 구성할때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이유보다는 발생된 결과에 대한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더해질 것이고 불리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유리한 질문에는 설득력있는 진술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리 정보를 얻고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마약소지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위축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 해야할 말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력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