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명백한 죄가 되며
음주자체는 분명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운전 또한 죄가되지 않음은 확실한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명백한 죄가 되며 이에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보통 호의로 지인을 태우거나 목적지가 비슷하다면 배풀 수 있는 배려같은 것으로 인지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순에서 동승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음은 확실한데요. 게다가 동승자가 음주를 한 정황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하는 것과 비슷할텐데요. 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강요하였다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동승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이르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할 것인데요. 반대로 표현하자면 음주운전을 하려고 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방조하였다고 볼 순 없겠죠. 다만, 차량에 동승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게다가 직급이 있는 상사이거나 나이가 많은 입장이라면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협박하여 지시하였다면 이는 교사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교사의 의미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 나쁜짓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사전적 의미이지만 부정적인 뜻이 담겨 방조보다도 확실하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슈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말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만 손짓이나 눈짓등으로 지시가 가능한 수순입니다. 어떤 이는 직장상사의 강요에 못이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나몰라라 하는 상사의 태도가 상당히 불쾌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 교사, 강요등의 행위등을 검토하게 되었고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아 사안을 참작받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면죄부가 되는 수순이 아닌 것이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범죄행각이라도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요된 행위라고 하여도 이는 범죄임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구씨는 추운 겨울에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씨가 서있는 자리로 차가 한대 정차하였고 운전자를 살펴보니 구씨의 아는 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구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었고 구씨의 지인은 같은 방향이니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구씨는 자신에게 술 냄새가 나기에 거절하고 택시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동승자로 방조를 한 혐의를 받아
하지만 지인의 계속되는 권유에 구씨는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구씨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동승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자의 눈이 반쯤은 감겨있는 상태였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구씨도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기에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운전자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음주단속에 적발되게 되었고 구씨는 아차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후에는 괜히 동승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씨는 다시 택시를 기다려 귀가를 하려고 하였지만 음주운전 동승자로 방조를 한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구씨는 호의동승을 한 것이었고 방조나 강요등의 행위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구씨는 지인과 동행하게 된 거리가 1km에 불과하였고 구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소명 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공기중의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하였기에 동승자인 구씨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의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남에 따라 지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게 되었고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종범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