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수준으로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고
최근 마약에 관련된 이슈가 붉어지며 대한민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며 마약근절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새부터인가 대한민국도 위험한 수준으로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스갯소리로 사용하는 단어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없었는데요. 가령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 등 맛있기도 하면서 중독성 있는 맛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던 단어였죠.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텐션이 높은 상태를 약 먹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머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마약이 들어간 음식점의 상호명을 사용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마약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방영이 되면서 경각심이 커졌고 그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쿠키에 마약을 넣어 판매하였는데요. 쿠키 한 개에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었기에 소비층이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쿠키를 먹어보도록 유도하는데요. 이는 중독 증세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회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고객 확보를 위해 300만 원을 손해 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마약 쿠키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둔갑하여 속이는 수법으로도 이용되어 사회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이미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는데요. 마약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먹는 약의 형태, 가루, 파스, 약물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이를 변별해 내기란 어렵습니다. 마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약을 먹거나 투약하였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데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차량에 뛰어든다거나 기분이 좋은 상태로 혈압이 올라 심장마비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정부 차원에서는 마약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자수 기간을 설정하여 사전에 방지하고자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에 어떤 이는 자신은 투약하거나 섭취한 사실이 없으니 안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마약소지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던지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우연한 기회에 마약을 소지하게 된 A 씨가 마약 소지 혐의로 곤욕을 치르게 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리사이클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전국 부지를 돌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타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기부받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물량은 상당했기에 A 씨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후원받은 물건중 한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건을 열어보니 주사기와 어떤 약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A 씨는 단번에 마약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 여유가 없어 해당 물건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한 직원은 마약 일부를 훔쳐 다른 이에게 팔아넘기려고 하였고 경찰에게 덜 마를 잡히었는데요. 해당 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해명하면서 마약의 출처는 A 씨라고 진술하였죠. A 씨는 경찰에 출석하여 마약을 발견한 것은 맞으나 직원에게 마약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A 씨가 마약을 발견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마약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A 씨는 마약소지죄로 처벌받은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A 씨는 그길로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여 마약 소지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 씨는 우선 소지 자체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여야 했는데요. A 씨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또 밤낮 할 것 없이 업무량이 상당했습니다. 그렇게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신고하지 못한 점, 과도한 업무량으로 해당 물건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는데요.
여죄로 수사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게다가 A 씨가 마약소지죄 혐의를 피하려고 하였다면 마약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마약을 판매 및 유통하려던 직원의 잘못인데 A 씨가 여죄로 수사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또한, A씨는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해당 죄에 연루된 정황은 과도한 처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마약소지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마약은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는 큰 죄입니다. 대부분 마약소지죄에 대해 소지하게 된 경로만 파악하지 어떤 이유에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의심을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사안마다 그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발언과 진술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묵비권을 적절히 사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풀어내야 하는데요. 사안의 A 씨는 결국 정상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대처와 호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케이스였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소지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